차오름 폭행한 양호석 경찰 조사 시작...처벌 수위는?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 씨가 가족처럼 지내 온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안와골절, 코뼈 함몰 등으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차 씨는 폭행으로 인해 퉁퉁 부어오른 얼굴을 개인 SNS에 공개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차 씨의 고소에 따라 경찰이 26일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향후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고소한 차오름 씨가 먼저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어서 양호석 씨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서 “서로 말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대질조사도 가능하지만 일방적인 폭행인 경우 단순히 그 동기에 대해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질까지 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인규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즉, 현재 차 씨와 양 씨가 SNS상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차 씨가 먼저 맞을 짓을 했는가 아닌가’ 등의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깊이 있게 다뤄질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류 변호사는 또 “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지인 간 폭행 사건은 대부분 형사 조정에 회부되는데, 지인 사이기 때문에 조정 단계나 혹은 그 이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더라도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는 않고 양 씨에게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류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만일 차 씨와 양 씨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류변호사는 “전치 6주 정도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될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초범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고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