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안 낸 이주여성?'…85만원 쿠폰 논란, 그녀의 주민등록증엔 '대한민국'이 있다

캄보디아 출신 귀화 한국인 A씨가 SNS에 올린 85만 원 쿠폰 인증 사진 한 장이 온라인을 강타했다.

"감사해요. 대한민국."

이 짧은 감사 인사와 사진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A씨를 향한 날 선 비난의 화살이 됐다. '세금도 안 낸 외국인에게 왜 퍼주냐'는 오해에서 비롯된 논란이었지만, 그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엄연한 국민이었다.

"내 세금 돌려달라"…'인증샷' 한 장에 쏟아진 오해와 분노

사건의 발단은 A씨의 게시물이었다. 총 85만 원 규모의 선불카드 사진이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외국인에게 왜 퍼주냐", "세금도 안 냈을 텐데 85만 원은 과하다" 등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난을 쏟아냈다. '세금 한 푼 안 낸 외국인이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는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하지만 A씨를 향한 비난은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그는 이미 지난 2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그가 받은 85만 원 역시 정부의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결과물이었다.

85만원의 진실…그녀는 '외국인'이 아닌 '수급 자격자'였다

A씨가 받은 85만 원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란은 설 자리를 잃는다.

첫째, 40만 원은 A씨 개인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자 한시생활지원금'이다.

둘째, 5만 원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받은 지원금이다.

셋째, 나머지 40만 원은 함께 사는 가족 2명의 몫(각 20만 원)을 A씨가 대표로 수령한 것이다.

정부는 세대원이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A씨는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당한 쿠폰을 받은 셈이다. 한 개인의 기쁨이 담긴 인증 사진이 혐오와 편견의 먹잇감이 된 순간이었다.

'외국인은 원칙적 제외'…소비쿠폰, 법적 지급 기준은?

이번 논란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대한 오해를 키우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일부 체류 자격자에게만 예외를 뒀다. 구체적으로는 영주권(F-5)을 가진 자, 한국인과 혼인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F-6),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F-2-4)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약 35만 8000명 수준으로,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소비쿠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