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키오프' 쥴리 영상 진위 여부, 고소장에 찍힐 죄명이 쥴리인지 아닌지 말해준다

최근 온라인상에 불법 유출된 영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S2엔터테인먼트가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정작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영상 속 인물이 소속 아티스트 쥴리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소속사는 의도적으로 영상의 진위를 확인해주지 않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이나, 법조계에서는 향후 S2엔터테인먼트가 어떤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사실상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2엔터테인먼트(이하 S2)는 최근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불법으로 유출 및 유통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해 확인했다"며 ,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게시물 작성 및 확산, 인격권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입장문에는 영상 속 인물이 쥴리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당사 아티스트를 둘러싼 근거 없는 억측’ ,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무분별한 추측’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영상의 진위가 아닌, 루머 확산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법률 전문가들은 S2의 이 같은 모호한 태도가 법적 조치 단계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 고소·고발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영상 속 인물이 쥴리인지 아닌지가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 속 인물이 '쥴리'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핵심

만약 영상 속 인물이 쥴리가 맞다면, S2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반포·유통 혐의(제14조)로 고소·고발이 진행된다면, 쥴리가 직접적 피해자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근거가 된다.

이 외에도 정보주체인 쥴리의 영상이 불법 유출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쥴리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 혐의들 역시 쥴리가 직접적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다.

영상 속 인물이 '쥴리'가 아니라면? ‘명예훼손’ 혐의가 핵심

반대로 영상 속 인물이 쥴리가 아니라면, 법적 대응의 초점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경우의 핵심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 된다. 영상의 내용이 아닌, ‘영상 속 인물이 쥴리’라고 거짓 정보를 퍼뜨려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허위사실로 인해 아티스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루머 확산으로 소속사의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등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혐의들은 영상 속 인물의 신원과 무관하게 성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결론적으로 S2는 첫 입장문을 통해 영상의 진위를 확인해주지 않으면서도 불법 유포 행위 전반에 경고를 보내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이라는 다음 단계에서는 더 이상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없다. 대중과 언론의 시선은 이제 S2가 어떤 죄명을 적어 넣은 고소장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것인지에 쏠려 있다. 그 고소장이 바로 이번 논란의 진실을 밝힐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S2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문

다음은 S2 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중 주요 내용이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출 및 유통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지속적으로 당사 아티스트를 둘러싼 근거 없는 억측이 확산되고 있어 명확한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담당 법무 법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중이며,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게시물 작성 및 확산, 인격권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 활용될 것이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영상물의 유출 및 유통은 물론, 2차 가해 및 가공 또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