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모를 세입자의 요구⋯벌레 때문에 못 살겠으니 1700만원 달라고?

선의로 세입자 요구를 아낌없이 들어주다 분쟁에 휘말린 집주인이 있다. A씨는 세입자 B씨와 '벌레' 문제로 갈등 중이다. B씨가 A씨 소유 집에 세입자로 들어오고 2달이 지났을 무렵이다. B씨는 집에서 가루진드기와 먼지다듬이 등 벌레가 나온다고 A씨에게 연락을 했다. A씨는 방역업체를 불러 2차례 방역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했다. 업체가 "벌레를 완벽하게 퇴치하는 게 어렵다"고 하자 B씨는 "또 생기면 그땐 자비로 방역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이후에도 벌레가 나와 못 살겠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보증금과 함께 이사 비용을 두 배로 쳐서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방역업체가 가구를 계속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모두 A씨 집에 둔 채 이사를 나갔다. B씨는 헤어지면서 "A씨의 좋은 마음을 느꼈다"고 말하며 훈훈하게 헤어졌다.

A씨는 그렇게 B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B씨는 이사간 지 2주만에 또 동일한 벌레가 나온다며 A씨에게 항의했다. B씨는 버리고 간 가구를 비롯해 벌레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총 179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B씨는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 B씨가 들어오기 전에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A씨가 물어보니 "벌레가 없었다"고 말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서울의 이장우 변호사는 "임차인(세입자)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집주인이 손해의 발생과 관련한 집주인의 과실과 세입자의 손해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집주인 A씨는 ① 이전 세입자의 경우 벌레 문제가 없었다는 점 ② B씨가 입주한 다음 발생한 문제라는 점 ③ B씨가 이사간 집에서도 벌레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점 등을 통해 적절히 주장하라"며 "1790만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는 부분을 주장하고 객관적 자료(방역업체 계약 등)를 제출하여 방어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인순 변호사도 "B씨가 집주인 A씨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려면 입증해야 할 것이 있다"며 "문제의 벌레가 집주인 A씨의 집에서 서식하였다는 점인데, 입증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청구금액이 179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과하다고 보인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주장하려는 사실을 적어 상대방에게 통보했다는 걸 우체국이 공적으로 입증해주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벌레들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명백하지가 않아 세입자가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1790만원이 전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며 "변호사와 상담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자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