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낮은 업체가 배달앱 리뷰 조작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 높다"

배달 앱의 조직적인 '리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로톡뉴스는 리뷰 조작을 의뢰한 사장님과 조작 업무를 수행한 '조작 전문가'들 모두가 처벌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음 세 가지 법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①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②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③ '표시광고법 위반'

하지만 사안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본 판사 출신의 '변호사 류홍섭 법률사무소'의 류홍섭 변호사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였다.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였다.

그러면서 그 외로 사기죄(④)가 성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22년간 의정부지법, 수원 성남지원, 청주지법, 전주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류 변호사는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이 조항이 성립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❶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결과 ❷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야 한다.

이 중에 류 변호사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 것은 두 번째 요건(❷)이었다. 류 변호사는 "해당 식당을 이용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실제 이용자인 듯이 리뷰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며 "그러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하게는 "두 번째 요건인 '정보처리에 장애'는 예컨대 악성코드를 심어놓거나 디도스 명령에 의한 공격 등에 의하여 컴퓨터가 기능적으로 정상작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단순히 허위정보 입력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진정성이나 신빙성에 손상이 가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분석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②)나 '표시광고법 위반(③)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성립할 것"이라고 류 변호사는 밝혔다.

배달 음식 업계에서 '별점'으로 상징되는 리뷰는 해당 음식점을 선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조작된 리뷰라는 것을 모르고 해당 업체를 선택한 소비자는 사기를 당한 셈이다.

류 변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사기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때 허위 리뷰를 이용한 업체가 영세할수록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류 변호사는 "(조작을 감행한 업체가) 유명한 곳이라 허위 리뷰를 달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어차피 해당 업체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다르다고 했다.

"인지도가 낮은 가게의 리뷰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허위 리뷰라는 기망행위와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재물교부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리하자면 가게의 인지도가 높아 리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을 곳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가게의 인지도가 낮은 곳에서는 허위 리뷰를 통해 별점을 높여 소비자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