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프로듀스' 순위조작 피해 연습생은 공개하고 혜택 본 연습생 공개 안 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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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프로듀스' 순위조작 피해 연습생은 공개하고 혜택 본 연습생 공개 안 한 배경

2020. 11. 18 16:19 작성2020. 11. 18 16: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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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ju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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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순위조작' 제작진, 항소심에서도 실형

2심 재판부, 12명의 피해 연습생 명단 공개 "피해 구제의 시작"

18일 '프로듀스 101' 제작진의 순위 조작 사건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안준영 PD에겐 징역 2년, 김용범 CP에 대해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수현, 서혜인, 성현우, 강동호, 이가은, 한초원, 앙자르디 디모데, 김국헌, 이진우,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


18일 서울고법 재판정에서는 12명의 이름이 호명됐다. 성별도, 나이도 달랐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자신들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른들의 '부정(不正)'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연습생들이다.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제작진의 순위 조작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억울하게 탈락시킨 피해 연습생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게 피해 구제의 시작이고 공정성 회복,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최선일 것이라 봤다"며 12명의 이름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겐 징역 2년, 김용범 CP에 대해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 안준영 PD에 징역 2년⋅김용범 CP에 1년 8개월

'프로듀스 101'은 일반 시청자인 '국민프로듀서'의 투표를 통해 연습생들의 순위가 결정되게끔 기획돼 화제가 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안 PD, 김 CP 등의 제작진은 시즌1~시즌4 전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히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 여기에 연예기획사로부터 접대를 받아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안 PD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CP는 방송 제작을 지휘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작을 모의하였기에 책임이 크다"고 했다. 안 PD에 대해서도 "메인 프로듀서로 (조작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으로 인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기획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점도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술자리 접대 등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 했던 기획사 관계자들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피해 연습생 12명 공개 "피해 구제의 시작이고, 공정성 회복이라 판단"

제작진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하며 열린 2심 재판. 서울고법 재판부는 안 PD와 김 CP에 대한 원심(1심)의 형을 유지했다.


안 PD 측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의 술자리는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PD에게 청탁한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의 순위 조작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또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한 형은 높였다. 기존의 벌금형 대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을 주도한 제작진을 향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꾸짖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 공정성이 훼손됐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습생과 시청자를 속이고 농락하는 결과가 야기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연습생들은 정식 데뷔해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 명단을 공개했다. 피해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피해 연습생 명단에는 시즌 1의 김수현·서혜린, 시즌 2의 성현우·강동호, 시즌 3의 이가은·한초원, 시즌4의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 연습생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순위 조작으로 유리하게 된 연습생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해당 연습생들 역시 자신의 순위가 조작됐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순위를 조작한 제작진을 단죄하는 재판이지 연습생들을 처벌하는 재판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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