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찍을 때 주의할 점… SNS 올리기 전 꼭 보세요

선거철마다 SNS를 달구는 투표 인증샷이 자칫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 촬영을 엄격히 금지해 '첫 투표 기념' 같은 선의도 예외가 없다.

생애 첫 투표를 기념하려던 한 젊은 유권자의 촬영 행위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비롯해, 투표지 촬영과 공개에 따른 법적 처벌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 금지

울산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3고합24 판결에서는 생애 첫 투표를 기념하고 싶었던 한 시민이 기표소에서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표시된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건이 다뤄졌다.

이 시민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단순한 기념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다.

더욱 심각한 사례도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합256 판결에서는 한 시민이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촬영해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한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고합293 판결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시민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표소 내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따라서 기표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4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투표지 촬영과 공개를 모두 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가중이 적용된다.

투표 인증샷, 강요하지 마세요

가장 중대한 위반 사례는 타인에게 투표 인증샷을 강요하는 행위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고합90 판결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하려고 지인들에게 투표용지를 촬영해 오도록 지시한 시민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반 행위로 간주됐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투표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위법 행위도 삼가야 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 확인되고 있으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투표 인증샷, 이렇게 찍으세요

합법적인 투표 인증 방법은 무엇일까. 투표소 외부에서의 인증샷은 가능하다. 투표소 입구 현수막 앞에서 촬영하거나, '투표 완료' 스티커를 부착한 모습을 촬영하거나, 투표소 외부 건물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은 모두 허용된다.

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들도 명확하다. 기표소 내에서는 어떠한 촬영 행위도 금지되며,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타인에게 투표 인증샷을 요구하는 행위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다.

법원의 양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투표 인증을 강요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투표 참여의 기쁨을 표현하되,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이를 실천해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투표의 비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