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보험금 95억⋯'살인 무죄' 받은 남편, 보험금 받았을까

새벽 3시 40분, 캄보디아 출신 만삭의 아내를 태운 승합차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잠시 후 차량은 갓길에 정차해 있던 8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24세 아내와 뱃속의 태아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운전자인 남편 이모 씨는 "졸음운전이었다"고 진술했다.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보험사들의 제보로 반전을 맞는다.

13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일명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으로 불리는 95억 보험금 사망 사건을 재조명했다. 10년에 걸친 법정 공방과 95억 보험금의 행방, 그 뒤에 숨겨진 법적 쟁점들을 짚어봤다.

"보험금 95억 노린 살인" vs "거절 못해 가입한 것"

경찰 수사 결과, 숨진 아내 앞으로 가입된 생명보험은 무려 25개,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만 95억 원에 달했다. 매달 내는 보험료만 400만 원이었다. 경찰은 이를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방송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이수현 변호사는 "사고 직전 상향등 조작, 아내 혈흔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 아내만 사망하고 남편은 경상에 그친 점 등이 의심을 샀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례 후 남편이 셀카를 찍거나, 유족이 오기 전 시신을 화장한 점 등도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남편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가입했을 뿐"이라며 "월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라 보험료를 감당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무죄 → 2심 무기징역 → 대법원 무죄… 롤러코스터 판결

재판 과정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1심은 무죄,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핵심은 '고의성 입증'이었다.

이수현 변호사는 "대법원은 CCTV 영상 화질이 낮아 핸들 조작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남편의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았던 점, 본인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충돌 방식 등을 이유로 고의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만 금고 2년형을 받았다.

100억대 보험금 전쟁, 승패 가른 건 '한국어 능력'

형사 재판이 끝나자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 소송 2차전이 시작됐다. 지연이자가 붙어 청구 금액은 100억 원대로 불어났다. 쟁점은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복잡한 보험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했는지, 즉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었다.

이수현 변호사는 "보험사들은 아내가 계약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내가 한국어를 꾸준히 배웠고 원동기 면허까지 취득한 점 등을 들어 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결국 11개 보험사 중 가입 시기가 일러 한국어 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 흥국화재 1곳을 제외한 10곳이 패소해 남편 이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과 '계약의 유효성'을 따지는 민사법 논리가 맞물려 100억 원대 보험금의 주인이 결정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