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계좌이체했더니 단속된 대포통장에 엮였다면? 대처법 총정리

출장마사지 후 유사성행위 대가로 13만 원을 계좌이체한 남성 A씨. 며칠 뒤 그의 통장에 '합의하자'는 섬뜩한 1원 입금 메시지가 찍히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이체한 계좌는 금융사기단의 대포통장. 성매매 처벌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누명 사이에서, 법조계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금융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합의하자"…1원 입금과 함께 시작된 공포

출장마사지를 처음 이용한 A씨는 마사지사에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13만 원을 계좌이체했다.

며칠 뒤인 3월 5일, 그의 통장으로 1원씩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입금자명에는 "합의의사있으면 연락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낯선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불길함에 은행에 문의한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그가 돈을 보낸 계좌가 '대출 사기' 등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돼 지급정지 됐고, 자신의 계좌 역시 거래가 막혔다는 통보였다. A씨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선 억울하다"며 "너무 갑작스럽고 힘들어서 잠도 안 온다"고 토로했다.

성매매 처벌이냐, 금융사기 연루냐…'더 큰 위험'

법조계 전문가들은 A씨가 성매매라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현재 더 시급하고 위험한 문제는 '금융사기 연루 의혹'이라고 입을 모은다. A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민경 변호사(법무법인 휘명)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성행위 대가로 금전을 지불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면서도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만에 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의심을 받으면, 혐의를 벗는 것도 매우 어렵고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성매매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절대 응답 말고 자수하라"…변호사들 한목소리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A씨 계좌에 찍힌 번호로 절대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협박을 시도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우선 해당 합의 연락에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법은 '자진 신고'다.

성매매 혐의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경찰에 먼저 찾아가 자신이 금융사기 조직의 협박을 받는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허동진 변호사(올인 법률사무소)는 한발 더 나아가 "자수하더라도, 저 상대방에 대한 협박에 대해서도 같이 고소를 하심을 추천드립니다"라며 2차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