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로또도 스마트폰으로 사세요... 14년 만에 풀린 온라인 빗장

오는 9일부터 풍경이 바뀐다. 편의점이나 가판대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일확천금'의 꿈을 꿀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허용하면서 굳게 닫혀있던 온라인 구매 빗장이 풀렸다. 동시에 20년간 요지부동이었던 복권 수익금 배분 방식도 '성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을 짚어봤다.

'손안의 로또' 시대 개막... 하지만 '무제한'은 아니다

그동안 로또는 실물 종이의 영역이었다. PC 웹사이트 구매는 가능했지만, 스마트폰 접속은 막혀 있었다. 하지만 오는 9일부터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월~금)에도 스마트폰으로 로또를 살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사행성 조장이라는 법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첫째, 구매 한도 제한

PC와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도 1인당 1회차에 살 수 있는 금액은 딱 5,000원이다. 오프라인 판매점의 1인당 한도가 1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다.

둘째, 총량제 적용

무한정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온라인(PC+모바일) 판매 총액은 전년도 전체 로또 판매액의 5%를 넘길 수 없다.

지난해 판매액(약 6조 3천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온라인 판매가 약 3,000억 원에 도달하는 순간 판매 서버는 자동으로 닫히게 된다.

셋째, 100% 실명 인증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은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는 구매 한도를 시스템적으로 통제하고, 청소년 구매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20년 묵은 '나눠주기식' 배분, 칼 댄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돈의 쓰임새다. 복권 한 장을 살 때마다 쌓이는 기금, 그동안은 어떻게 쓰였을까?

현행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복권 발행 기관을 통합하면서 기존 기관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줬다. 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법에 못 박아둔 것이다.

문제는 이 법이 20년 넘게 방치되면서 비효율의 온상이 됐다는 점이다. 성과가 없어도, 돈 쓸 곳이 없어도 법정 비율 때문에 꼬박꼬박 돈이 지급됐다. 일부 기관은 받은 돈을 쌓아두거나 엉뚱한 곳에 쓰기도 했다.

정부는 이 법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고정된 배분 비율을 35% 범위 내로 유연화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배분액을 최대 40%까지 깎거나 더 줄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3조 5천억 원 수준이던 복권 시장은 지난해 7조 7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올해는 8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 덩치가 커진 만큼, 그 운영 방식도 투명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