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법정구속 170일 만에 또 석방

회삿돈 약 5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그가 교도소에 수감된 지 170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에서 그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하면서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같은 사건으로 2번 구속되고, 2번 출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 제한, 보석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의원은 항소심(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540억 상당)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한, 50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회삿돈으로 딸이 타는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 리스 비용을 내게 하는 등이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 전 의원의 앞날은 여전히 어둡다. 만약 2심에서도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법정구속하거나,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다시 교도소에 수감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번의 구속 경험과 2번의 출소 경험이 있다.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지난해 4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차 구속.

②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하면서 풀려남.

③올해 1월,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2차 구속

④오늘, 2심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하면서 풀려남.

이 전 의원의 2심 재판 기일은 다음 달 13일. 풀려난 이 전 의원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