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쑥대밭' 협박 학부모, 교사 쓰러뜨리고 난동...징역형 예상

학교 밖에서 학생의 흡연을 적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간 학교 측에 한 학부모가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악성 민원과 협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노조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 가운데, 학부모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나"... 협박과 민원 폭탄의 전말

전북 지역 A고등학교에서는 이달 초 교사가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생 2명을 적발하고 학부모에게 통보 후 징계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향해 위협적인 언행을 시작했다.

학부모는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교장실을 찾아와서는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학부모는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학교 측과 교사를 괴롭혔고, 결국 이에 시달려온 해당 교사는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교원노조 "명백한 교권 침해"... 학부모의 법적 책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학부모의 행위를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교육청에 교권 침해 공식 인정과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부모의 이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협박성 발언과 반복적인 민원 제기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1. 행정적 조치: 서면 사과부터 특별 교육까지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될 경우, 교육장은 해당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제26조).

2. 형사 처벌: 협박죄 및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학부모가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교사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악성 민원 제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업무)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관할청은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교사의 정신적 피해 보상

교사가 학부모의 행위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위자료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과 진단 및 치료 기록을 중요한 손해 인정 근거로 삼는다.

"절차 위반 따졌을 뿐" 학부모의 반박, 면책 사유 될까?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따졌을 뿐이며, 악성 민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사안이 커졌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교사들이 사건 이전부터 아이를 집단 따돌림해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학부모의 문제 제기가 정당한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것이었다면, 비록 방식이 다소 과도했더라도 교권 침해로 보지 않을 여지를 시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은 설령 학교 측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지적하는 방식이 협박이나 위협적 언행을 동반한다면 교권 침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적 처벌 여부는 학부모의 문제 제기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방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진단서, 학부모의 발언 녹취록, 반복적인 민원 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