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이라며 속여 빌린 뒤 강원랜드서 탕진 후 잠적...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수년 전 전 직장 상사 B씨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수억 원을 빌려줬다.

상환 기일이 지나도 B씨는 돈을 갚지 않고 피하다가, 빌린 돈을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는 메일을 보내왔다. 이후 B씨는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귀국했으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A씨는 사업자금으로 속이고 도박에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잠적한 B씨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로톡 상담사례를 통해 조언을 구했다.

사업자금 기망 후 도박 탕진…사기죄 및 특경법 적용 가능성

법률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 용도를 사업자금으로 속이고 도박에 사용했다면 용도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변호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준비·제출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거나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 과정을 통한 피해 회수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취 금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잠적한 피의자 추적과 소멸시효 완성 방지

B씨가 잠적한 상황에서 피해자 개인이 소재를 직접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변호사 김태헌 법률사무소 김태헌 변호사는 "숨어서 지낼 경우 개인이 찾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의 거주지 파악 및 신병 확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사 채권의 시효 관리 중요성도 함께 지적됐다.

유진영 변호사는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 원금과 함께 연 5%의 민사 이자 및 소장 부본 송달 이후 연 15%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한 형사 고소와 함께 채권 시효 연장을 위한 민사 소송을 병행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