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기준표 믿었다간 낭패"... 법원, 금액 깎고 늘리는 '결정적 한 끗'

이혼 소송이나 양육비 심판을 앞둔 부모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만 대입하면 법원이 그 금액을 무조건 인정해 줄 것이라 믿기 십상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이 기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금액을 대폭 삭감하기도 하고, 반대로 기준표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원의 유연한 판단 기준을 모르고 단순히 표에 적힌 숫자만 믿고 소송에 나섰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수억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다가 대폭 감액된 사례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10년 치 한 번에 청구했다가... "일시금은 감액 대상"

미성년 자녀를 10년간 홀로 키워온 A씨는 최근 전 배우자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지난 10년 치 양육비와 자녀의 고액 영어유치원·과외비까지 포함해 수억 원을 일시금으로 요구했다. 당연히 받을 돈이라 생각했지만, 법원의 계산기는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지급해야 할 과거 양육비를 A씨의 청구액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했다.

법원이 A씨의 기대와 달리 금액을 대폭 깎은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 양육비를 뒤늦게 한꺼번에 청구할 경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과거 양육비는 반드시 장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며 감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대법원 92스21 결정). 즉, 한꺼번에 목돈을 요구할 때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확고한 태도다.

"합의 없는 고액 교육비는 거품"... 깐깐한 산정 기준

법원의 '군살 빼기'는 단순히 과거 양육비 총액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많은 부모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교육비' 항목에서도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기본적인 공교육비 외에 부모의 합의 없이 지출된 고액 영어유치원비나 과외비 등은 '양육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간주하여 양육비 분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부양의무자의 자력에 상응하지 않는 교육비는 "자녀에 대한 애정의 발로일 뿐"이라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무조건 금액을 깎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표의 맹점을 역이용해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한다면,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받아낼 길이 열린다.

"제대로 받으려면 기준표 너머를 봐라"... 증액의 기술

법률 전문가들은 "기준표상 금액을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삼고, 구체적인 증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법원은 단순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 상황(부동산, 금융자산) ▲자녀의 거주 지역(대도시 물가) ▲고액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하는 추세다.

이를 입증할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숨겨진 소득과 재산을 찾아라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법원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임대료 등)도 소득으로 간주한다.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학력, 경력, 이전 생활수준을 토대로 한 '추정소득'을 주장해 양육비 분담 비율을 높일 수 있다.

2. '특수 비용'은 영수증이 생명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 중 기준표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을 입증해야 한다.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장애 치료비 등은 진단서와 영수증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임을 증명하면 기준표보다 증액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정해지면 '감액'은 하늘의 별 따기

이처럼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는 입증 여하에 따라 금액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일단 정해진 금액을 나중에 줄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양육비 부담자 입장에서 "먹고살기 힘들다"며 이미 정해진 장래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대법원 2018스566 결정)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감액하지 않으면 생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급격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즉, 법원은 과거 양육비(일시금) 청구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감액의 여지를 두지만, 아이의 미래가 달린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감액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안 주면 '면허 정지'에 '감옥'까지... 강력해진 이행확보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아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다행히 최근 법 개정으로 '나쁜 부모'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생겼다.

강화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히 감치명령(유치장 구금)을 받고도 1년 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떼어가는 '직접지급명령'이나, 한시적으로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결국 양육비 소송은 단순한 숫자 대입이 아닌, 치밀한 사실관계 싸움이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형평성 방어'에 대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숨은 소득'과 '특수 사정'을 입증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