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7개월 ‘피멍 소송’ 승리한 아옳이, 병원 상대로 ‘정신적 손해’ 역공 가능하다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에서 주사 시술을 받은 후 온몸에 피멍이 생긴 것에 대해 양측이 벌인 진실공방의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아옳이의 손을 들어줬으며, 병원 측의 "아옳이가 허언을 정당화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부장 문광섭)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3억을 청구한 소송에서 병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병원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아옳이는 지난 2021년 "병원에서 건강주사를 맞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글과 함께 전신에 검붉은 피멍이 든 모습을 공개했다. 그녀는 유튜브에 주사를 맞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병원 측은 10대 대형로펌인 대륙아주를 선임해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은 "아옳이가 총 11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1·2심 법원은 "아옳이가 사용한 11가지 표현 모두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며 "병원 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병원 측이 ▲멍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 ▲아옳이가 시술을 '건강주사'로 이해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점 ▲시술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고 지혈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 ▲환불이 어렵다는 식으로 응대한 점 ▲의료인이 아닌 병원장 딸이 지혈을 보조한 행위의 부적절함 등을 지적하며 아옳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민사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이미 아옳이가 이겼다. 병원 측은 아옳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6월 "비방의 목적 및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아옳이의 사례는 단순한 의료사고를 넘어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복합적 피해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청구 항목은 ▲치료비와 소송대응비용 등 적극적 손해 ▲모델 겸 유튜버로서의 활동 제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인 소극적 손해 ▲신체적 피해와 부당소송으로 인한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강조된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옳이의 경우 모델 겸 유튜버라는 직업적 특성상 외모와 건강이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13억이라는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심리적 압박,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과 스트레스,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평판 훼손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옳이와 같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부당한 의료행위나 서비스로 피해를 보고, 이를 알렸다가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부작용 발생 시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2차 소견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관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소비자보호원, 의료분쟁조정원 등 공적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의료과실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며, 증거(사진, 진단서,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의 소송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부당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 실제 지출한 비용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소송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졌거나, 상대방의 청구액이 터무니없이 커서 심리적 압박이 극심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