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후 검찰 송치, 수사 절차 및 처벌은?

이번 사건은 성매매에 관한 사안입니다. 매수자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경우, 전화번호와 학력 등 개인정보만이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는 당시 일자나 장소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정황증거만으로도 처벌받게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업소 실장과의 통화 및 문자 내용, 장부 상의 연락처,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도 수사는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