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시냐" 5년 불륜 상간녀의 적반하장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냐."

5년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심지어 남편과 시누이가 상간녀를 대신해 위자료를 내주려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A씨의 고통은 분노로 바뀌었다.

A씨의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는 5년 전 시작됐다. 육체적 관계가 1년 이상 이어졌고, 둘째 아이 출산 두 달 전에도 둘은 '썸'을 타는 사이였다.

충격적인 사실은 상간녀가 지난해 10월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후에도 A씨 남편과 잦은 통화를 하고 용돈까지 받으며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상간녀에게 '제3자에게 알리지 말라'는 조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자, 상간녀는 회사 동료의 전화로 연락해 위자료 문제를 거론하며 약속을 어겼다.

A씨는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상간녀 측은 500만~1000만 원을 고수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차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남편이 자신의 누나(A씨의 시누이)와 통화하며 "상간녀가 돈이 없으니 내가 위자료를 내주겠다"고 말하고, 시누이가 "상간녀 측 변호사에게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모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된 것이다.

남편과 시누이의 '대납 계획' 차 안에서 녹음했는데, 증거 될까?

A씨가 확보한 ‘대납 모의’ 녹취록은 이번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증거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번 경우는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동훈 클리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녹음된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병철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 역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화가 자신의 사적 공간에서 이뤄졌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녹취록은 상간녀 측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대납 시도라는 구체적인 합의 위반 위험을 입증하는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

'내가 내줄게' 꼼수 막으려면? '대납금지' 조항의 함정

A씨는 상간녀가 직접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합의서에 '위자료 대납금지'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항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실제 제3자가 대신 입금하더라도 채무 이행 자체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누가 돈을 냈는지보다 채무가 소멸했는지를 중시하기에 대납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할 장치가 바로 '위약벌(벌칙성 위약금)' 조항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찬 변호사는 "대납금지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인정해, 남편이 대납하면 상간녀가 3배의 위약금을 물게 하는 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합의서에 "위자료는 상간녀 본인이 직접 지급해야 하며, 제3자가 대납할 경우 위약벌로 OOO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뻔뻔한 상간녀, 위자료 3000만원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500만~1000만 원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A씨가 요구하는 3000만 원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법무법인 태강의 정재영 변호사는 "장기간 불륜, 출산 전후 외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이 있으면 1500만~2000만 원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협상에서는 3000만 원을 주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법원 수준에 맞춰 전략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든든 법률사무소의 조수진 변호사는 "5년간의 지속적 불륜, 결혼 후에도 계속된 관계, 반성 없는 태도 등은 모두 위자료 증액 사유"라며 "3000만 원 요구가 과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금액을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A씨의 싸움은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것을 넘어, 가정을 파괴한 당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확보한 녹취록을 무기로 '대납금지'와 '위약벌'이라는 법적 안전장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이번 싸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