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첫 확진, 대형 법무법인 셧다운⋯법조계 덮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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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첫 확진, 대형 법무법인 셧다운⋯법조계 덮친 코로나19

2020. 08. 21 15:29 작성2020. 08. 21 15: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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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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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현직 부장판사 코로나 19 확진⋯재판 모두 연기

이직한 변호사 확진에⋯現 법무법인, 前 법무법인 모두 '발칵'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21일 전주시 방역당국이 전주지법 법정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제 서울의 한 대형 법무법인에서 코로나19 확진 변호사가 나온 데 이어 법조계에도 코로나19 폭풍이 불어닥치는 모양새다.


게다가 최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을 찾았던 사람들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이들과 접촉한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일제히 비상에 걸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재판부가 대표적이다.


전주지법 21일 오전 재판 전면 중단, 향후 중단도 논의 중

전주지법과 방역 당국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사실을 접수한 전주지법은 즉각 재판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11시 청사 내에 있는 모든 민원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법원 곳곳에는 "오늘(21일) 모든 재판부 사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연기됐음을 알려드립니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A 부장판사 사무실이 있던 청사 7층은 폐쇄됐다.


A 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했고, 임시 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8일 출근을 위해 전주로 내려왔으며 19일 오후 오한과 발열 등 증세를 겪은 후 2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직한 변호사 확진으로, 대형 법무법인 두 곳 발칵

전날인 20일에도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 두 곳이 발칵 뒤집혔었다.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법무법인 지평으로 자리를 옮긴 변호사 한 명이 이직 직후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이에 따라 지평은 사옥을 폐쇄하는 등 비상조치를 걸었다. 20일부터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예정된 재판은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고, 의뢰인과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도 연쇄적으로 소동이 벌어졌다. 확진 판정을 받은 변호사가 지난 12일까지 근무했던 태평양은 사무실 1개 층을 일시 폐쇄하고, 같은 층에 근무했던 직원들에겐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확진자 출석했던 재판부, 아직까진 확진자 없어

서울중앙지법도 걱정이 많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6일 뒤에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해당 재판부와 법원 관계자들 모두가 자택 대기를 했다. 다행히 전 목사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합의34부 재판부 관계자들 가운데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매서운 확산세이 있는 만큼 각급 법원들도 법정 내 방청객 수를 줄이는 등 자체 방역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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