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란?

특별검사제도는 정규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 또는 정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실시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사제도를 여러 차례 운용하였지만, 그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지적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규검사가 밝히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크지만, 그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