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동무가 범죄 증거? 조세호 '조폭 연루설' 유튜버, 법정 서면 감당할 대가

몇 장의 사진이 개그맨 조세호를 '조폭 연루자'로 만들었다. 조세호가 조직폭력배와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었으니, 그들의 불법 사업인 자금 세탁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게 유튜버의 주장이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럴싸한 소설'일지는 몰라도, 법의 잣대로 보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유튜버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과연 이 '조폭 연루설'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 3가지 핵심 쟁점을 분석했다.

쟁점 1. "어깨동무 했으니 한패?"... 사진의 법적 한계

유튜버 A씨는 조세호가 소위 '지역 조폭' B씨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관계를 유지해도 되느냐", "자금 세탁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진 한 장으로 범죄 연루를 주장하는 건 논리적 비약을 넘어선 허위사실 적시라고 본다. 어깨동무 사진은 두 사람이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만 증명할 뿐, 범죄 공모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로 본다. 사진이라는 팩트에 "자금 세탁 연루"라는 근거 없는 허구를 덧붙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쟁점 2. "매장 갔으니 돈 받았겠지?"... 대가성 홍보 입증은 누가?

A씨는 조세호가 B씨 소유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하고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고가 선물을 받고 홍보해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소위 '뒷광고' 의혹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대가성 홍보가 성립하려면 광고 계약이나 금전적 대가 지급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지인의 가게에 방문해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과 상업적 홍보는 엄연히 다르다.

중요한 건 입증 책임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반대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도 그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받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단순 추측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객관적 계약서나 송금 내역 없이는 허위 주장이 될 공산이 크다.

쟁점 3. 유튜버가 받게 될 법적 청구서

만약 조세호 씨 측이 예고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한다면, 유튜버 A씨는 감당하기 힘든 법적 청구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7년, 허위사실로 업무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A씨는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해 파급력이 큰 만큼, 법원은 그 죄질을 더 무겁게 볼 가능성이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법원은 유튜브를 통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채널의 전파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 산정 기준을 높이는 추세다.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방송 활동에 지장을 줬다면, 수천만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조세호 측 "개인적 추측일 뿐... 무관용 원칙 대응"

조세호의 소속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조세호가 B씨의 행위에 연루돼 있다는 것은 A씨의 개인적 추측일 뿐이며, 고가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거짓 주장의 확산으로 아티스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