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이랑 잤다" 동료에게 웃으며 털어놓고 "성폭행 당했다" 돌연 강간 고소한 여직원

직장 상사와 서로 호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상대방이 만남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직원.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 뻔한 이 거짓말은 법정에서 어떻게 결론 났을까. 법원이 선고한 무고죄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전말과 법원 판단을 분석했다.

외투 속에 잠옷 입고 찾아간 그날 밤… 연락 끊기자 돌변한 태도

2019년 11월, 경남의 한 회사에 입사한 A씨(여)는 같은 회사 팀장인 B씨와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다.

급기야 2020년 1월, A씨는 외투 속에 미리 잠옷을 입고 B씨의 숙소를 방문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A씨가 지나치게 자주 연락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담을 느낀 B씨가 선을 그은 것이다. 수개월 뒤 A씨가 친근하게 문자를 보냈음에도 B씨는 "이런 식으로 연락 절대 안 했으면 한다"며 만남을 거절했다.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A씨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팀장이 안 오면 쳐들어가겠다고 협박했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 염려되어 억지로 성관계를 당했다"며 강간 혐의로 B씨를 허위 고소했다.

"남편한테 미안하다"며 웃던 그녀… 동료들 증언에 무너진 거짓말

A씨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은 가장 가까웠던 직장 동료들의 증언 앞에 산산조각 났다.

사건 직후 A씨는 동료에게 성관계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다. 또 다른 동료와 술을 마시면서는 "팀장님이랑 잤다.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동료들은 "A씨가 갑자기 강간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황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짚으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업무상 지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지위와 무관하게 B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B가 팀장 지위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허위 고소에 이르렀다."

1심 "죄질 불량" 실형 ➔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범죄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형량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로 무고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의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무고자가 기소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들어 형을 깎아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