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차표 매크로로 구해주다 경찰 출석 통보…돈 안 벌었는데도 처벌되나?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 기차표 예매 전쟁에 뛰어든 A씨. 그는 본인 표를 구하면서 동생 친구의 표까지 구해주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총 8장의 표를 구매해 2장은 본인이 쓰고 2장은 동생 친구에게 돈을 받지 않고 넘겨줬으며, 나머지 4장은 취소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업무방해죄' 혐의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금전적 이득을 얻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A씨. 그는 과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명절 기차표 구하려 매크로 썼다가 '피의자' 신세

A씨는 명절에 매크로를 이용해 기차표 8장을 구매했다. 이 중 4장은 바로 취소했고, 2장은 본인이 직접 사용했다. 남은 2장은 동생 친구에게 대가 없이 양도했다.

A씨는 명절 기차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려던 마음이었지만, 경찰은 A씨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

"돈 안 벌었어도 업무방해"…'기획 수사' 가능성도

변호사들은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매크로 사용 행위 자체가 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예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매크로를 이용한 승차권 구매는 정상적인 예매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이용자에게 그러한 인식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즉, 돈을 벌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철도 운영사 측에서 비정상적인 서버 접근 기록을 바탕으로 매크로 사용자들을 일괄 고소해 특정 관서에서 집중 수사 중인 기획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A씨가 요청하더라도 거주지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