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링크만 걸어도 징역 4년" 야동위키의 위험한 도박, 사법부의 가차 없는 철퇴

한국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성인 영상 링크 모음 사이트, 일명 '야동위키'를 향한 사법부의 압박이 거세다. 해당 사이트는 직접 영상을 호스팅하지 않고 한국, 일본 등 각국의 성인 영상과 온리팬스(OnlyFans), 폰허브(Pornhub) 등의 불법 복제 영상 링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야동위키는 실제 서버 위치와 운영 주체를 철저히 숨긴 채, 불법 도박 사이트나 성인 유흥업소의 배너 광고를 게시해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있다. 이용자들을 음란물로 유인한 뒤 사행성 범죄로 연결하는 일종의 '범죄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운영진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 같은 범죄 구조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부산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고합299 판결).

"서버에 안 올렸으니 무죄?" 링크 공유도 빼도 박도 못할 '유포죄'

야동위키 운영자들은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고 링크만 제공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이는 중대한 오판이다. 사법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링크를 집약적으로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게 한 행위 자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처벌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9노904 판결).

특히 타 사이트의 음란물이 자동 게시되도록 설정한 행위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인정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고단3567 판결). 운영진뿐만 아니라 사이트 제작을 돕거나 기술적인 지원을 한 조력자들 역시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인천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고합681 판결).

비트코인 한 푼까지 추징... '수익 제로화' 원칙 철저 적용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가상자산도 몰수 대상이다. 대법원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 광고를 게시해 받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한 가상자산 전액에 대해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확립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와 도박개장방조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을 오히려 가중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불법 광고로 벌어들인 거액의 수익은 결국 사법부의 '수익 환수' 원칙에 따라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시청자는 안전할까? 아청물 '접속 유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단순 이용자들 역시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일반 음란물의 단순 시청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최근 법원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해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 행위를 '소지'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고합548 판결). 야동위키가 제공하는 링크 중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클릭하거나 스트리밍하는 행위 자체가 소지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법부는 "성착취물 소지는 제작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며 이용자에 대한 엄벌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