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1년, 지옥이 된 이유 '그날의 턱수염'과 전기 충격의 기억

경북 울릉도. 고요한 섬마을에 위치한 해군 부대는 한때 '지옥'이었다.

이 부대에서 경계병으로 복무하던 상병 B씨는 선임병 A씨에게 상상조차 못 할 가혹행위를 당했다.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이어진 A씨의 행동은 단순히 '군기'를 잡는 수준을 넘어섰다.

A씨는 B씨에게 익지 않은 감을 억지로 먹이고, 전기 모기채로 손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B씨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라이터 불을 가져가 턱수염을 태우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B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장난'이라 변명한 가혹행위의 끝 '기절 놀이'의 충격적 진실

가장 충격적인 행위는 이른바 '기절 놀이'였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거나, 심지어 B씨의 동기를 시켜 코와 입을 막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기도 했다. A씨는 이를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당 기간에 걸쳐 후임병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이라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공간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였다.

법원의 양형, ‘솜방망이’인가? 숨겨진 판단의 기준

대구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일부에서는 A씨의 잔혹한 행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는 몇 가지 고려 요소가 있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판결은 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다. 유사 사건의 판례들과 비교했을 때, A씨의 가혹행위가 악질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A씨의 행동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되 일정 기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끝나지 않은 싸움의 시작

이번 판결은 가해자 A씨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결론이다.

하지만 피해자 B씨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B씨는 위자료,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수입 손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혹행위의 악질성과 지속성을 고려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소송 기간은 통상 1년에서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B씨는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될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군대 내 가혹행위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엄격히 다뤄져야 하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