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반성문에 '사고 냈다' 쓰면 면허 결격 2년?…문구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음주 반성문에 '사고 냈다' 쓰면 면허 결격 2년?…문구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2026. 09. 29 17:2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대에서 택시 접촉

실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가 기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택시와 접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대였다.


사고 직후 확인한 택시 외관에는 눈에 띄는 파손이나 흠집이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어디가 사고 난 것이냐”고 물었다.


택시기사 B씨는 차량을 별도로 수리하지 않았고 수리비나 휴차료 등 대물 관련 비용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A씨에게 작성해 줬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마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반성문 첫머리에 “택시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쓰려다가 ‘사고’ 대신 “택시와 접촉했다”고 표현할지 고민했다. ‘사고’라는 단어를 쓰면 교통사고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반성문에 ‘사고’라고 썼는지가 실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좌우할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결격기간 2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의 운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교통사고로 규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면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는 차량끼리 접촉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


택시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이 없고 B씨가 차량을 수리하거나 대물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는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물건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파손도 수리도 없었고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결격기간 2년이 아니라 1년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색이 긁힌 정도도 손괴로 판단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경찰의 사고 사실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성문 속 한 단어보다 사고조사기록이 중요


결격기간은 반성문에 사용한 단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경찰의 사고조사기록과 당사자 진술, 차량 파손 여부, 수리 내역,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한다.


법률사무소 백헌 김도영 변호사는 “결격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는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접촉사고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반성문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가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성문에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썼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률상 교통사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접촉했다’고만 썼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반성문에 ‘사고’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결격기간이 2년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차량 파손이나 인명 피해가 실제로 확인됐는지가 우선이다.


사고 표현 피하더라도 접촉 사실은 정확히 써야


반성문은 수사기관이 사건 경위와 피의자의 태도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다. 객관적인 피해 여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작성자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진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 백종빈 변호사는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결격기간은 2년이지만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은 1년이 적용된다”며 “피의자가 공식 반성문에 ‘사고를 냈다’고 적으면 수사관이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으므로 법적 평가가 담긴 ‘사고’라는 단어는 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다만 표현을 바꾸기 위해 실제 접촉 사실을 축소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정차 중 차량이 앞으로 밀려 택시와 접촉했다”는 객관적인 경위를 적고, 현장에서 파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리와 대물 청구도 없었다는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사고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법적 결론을 내리는 대신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적고, 교통사고 해당 여부는 조사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뒤늦게 진단서 제출되면 결격기간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두 사람 모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인적 피해가 제기되지 않을지는 확인해야 한다.


B씨가 뒤늦게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차량 접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로 판단돼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전 변호사는 “뒤늦게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로 판단될 수 있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험운전치상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운전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B씨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지는 않는다.


사고 한 단어로 결격기간 결정되지 않아


현재 확인된 내용만 보면 반성문에 ‘사고’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택시와 접촉한 사실과 별개로 실제 차량 손괴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파손과 수리, 대물 청구가 없었다는 B씨의 확인서는 A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세한 흠집이 손괴로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이후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와 접촉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교통사고로 처리돼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