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신고 시스템 '먹통' 두 달 장기화 '생계 직결' 노동민원 줄줄이 마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핵심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당장 체불임금 신고 등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노동·산업안전(산안) 분야 민원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시스템 복구에 최소 두 달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근로자 권리 구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동·산안 분야' 시스템 17개 전면 중단 복구까지 '두 달' 걸린다

고용노동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총 202개 전산시스템 중 노동·산안 분야 감독·사건처리시스템 및 내부 업무 시스템 등 17개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29일 밝혔다. 노동부 대표 홈페이지, 노동포털, 내부망인 다우리포털시스템 등도 작동을 멈췄다.

시스템 마비는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7-1 전산실과 분진 피해가 큰 7 전산실에 해당 시스템들이 위치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현장 복구가 어렵다고 보고, 대구센터로 이전해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 약 두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체불임금·국취제 수당 '지연 비상' 근로자 불이익 막을 법적 쟁점은?

전산 시스템 마비의 가장 큰 문제는 체불임금 신고 및 처리 절차의 지연이다. 시스템 마비로 현재는 민원인이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신고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 기한 제한이 있어, 시스템 복구 지연이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득 정보 연계에 장애가 생기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의 구직촉진수당 심사 역시 지연될 것으로 보여 구직자들의 생계 지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 외에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노사마루 시스템 마비로 재심 사건이 다음 달 10일까지 잠정 연기되는 등 노동 쟁의 해결 절차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 '먹통'에도 민원 처리 '강행' 비상대응본부 가동

고용노동부는 시스템 마비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고 시스템 복구 시점까지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장 노동·산안 분야 감독·신고 사건은 수기 처리로 전환된다. 방문 민원 급증에 대비해 민원전담반을 편성하고, 수기 처리를 위한 지침을 지방 관서에 전달했다. 또한, 현재 작동 중인 고용24와 고객상담 홈페이지, 기관 메일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대체 가능한 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기간 연장·불가항력 면책' 등 법적 조치로 근로자 피해 최소화해야

법조계는 이번 전산 시스템 마비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행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 민원 처리가 어려울 경우,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법정 기간 내 절차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대지급금 신청 기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수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처리 기한의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요 행정 시스템의 백업 체계 구축 및 재해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