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왜 확정된 만취 난동·노상방뇨 벌금을 20만원 깎아줬을까?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상방뇨를 한 A씨. 그에 대한 대가는 벌금 90만원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벌금 액수가 잘못 산정됐다며 벌금액을 바로잡는 판결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A씨가 내야 할 벌금액은 줄어들었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벌금 70만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어떤 이유로 벌금액이 정정될 수 있었던 걸까.

지난 2019년 8월, 술에 취한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지구대를 찾아 택시요금 160원을 더 냈으니 받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함께 온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니 대구 경찰이 왜 이러냐?", "못된 순사 새끼"라며 약 4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어 A씨는 지구대 건너편에 있는 공사장 앞에서 노상방뇨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같은 해 10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형량이 정해지는 간이 재판 절차다. 이후 확정판결도 나왔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상 9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없었다. A씨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제3조 제3항 제1호)과 '노상방뇨 등'(제3조 제1항 제12호)은 각각 6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기 때문. 두 혐의를 모두 합치면 벌금 70만원을 넘을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한 선고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면서 바로잡혔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441조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