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위장 폐쇄’의 최후… 61만 건 기록 확보에 증거인멸죄까지 ‘중형 비상’

불법 촬영물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된 패륜 사이트 ‘AVMOV’의 운영진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를 폐쇄한 것처럼 꾸미는 치밀한 위장술을 펼쳤으나, 경찰이 서버 자료를 통째로 확보하며 그 실체가 드러났다. 61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다운로드 기록이 확보됨에 따라 운영진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61만 명의 낙인… ‘누가, 언제, 무엇을’ 보았는지 다 남았다

경찰은 최근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인 AVMOV의 실제 이용 내역이 담긴 서버 자료를 전격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데이터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으로, 다운로드 횟수만 무려 61만 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사이트 접속 기록을 넘어, 특정 이용자가 언제 어떤 영상을 내려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 3년간 작성된 24만 8,000여 건의 댓글과 작성자 IP 주소까지 모두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직접 결제를 요구하는 대신, 제휴 도박 사이트 이용이나 불법 촬영물 공유, 댓글 작성을 통해 포인트를 쌓게 하고 이를 영상 다운로드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치밀한 영업 방식을 취해왔다.

코드 속에 숨긴 ‘뒷문’… 수사 방해하려던 위장 폐쇄의 실체

JTBC 보도에 따르면, 수사가 본격화되자 운영진은 사이트 폐쇄를 예고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겉으로는 사이트를 폐쇄한 것처럼 보이지만, 홈페이지 코드 안에 아는 사람들만 접속할 수 있는 우회 링크를 숨겨두는 이른바 ‘위장 폐쇄’를 단행한 것이다.

경찰은 운영진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엉뚱한 사이트로 연결되는 코드를 삽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처벌을 우려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를 겨냥한 로펌들의 광고가 급급증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는 기기 내부 자료뿐만 아니라 서버 로그와 코드 조작 이력이 핵심 증거가 된다”며 “특히 이번처럼 AVMOV 사이트 구조를 조작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 운영진이나 이용자들의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법 제 155조 제 1항에 따른 증거인멸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법망을 피하려 한 시도는 양형 과정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근거가 되므로, 경합범 가중 처리에 따라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의 심판대 오른 위장술… 징역 5년 이상의 중형 가능성

법조계는 운영진의 위장 폐쇄 행위가 단순한 범죄 은닉을 넘어 가중처벌의 핵심 사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843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더라도 그것이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된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특히 춘천지방법원 판결(춘천지방법원 1987. 12. 30. 선고 87고단52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매수나 기망 등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 시도가 발각될 경우, 형량에 있어서 그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 AVMOV 운영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포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증거인멸죄 등 여러 혐의가 경합된 상태다. 범죄 규모와 수사 방해 의도를 고려할 때, 유사 사례인 전주지방법원 판결(전주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61 판결)의 징역 4년 선고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확보한 61만 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진 검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이용자들로까지 수사 범위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