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유권해석 한 번에 열린 '올공' 사무실⋯시위대가 남긴 60억 손실, 법적 책임은

아시안게임을 코앞에 두고 95일간 굳게 닫혀있던 체육단체 사무실 문이 마침내 열렸다.

어제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 단체들이 경찰 협조를 받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에 성공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꼬박 95일 만이다.

진입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특검(특별검사)' 출범에서 나왔다. 대한체육회는 특검 측에 사무실 진입이 조사 대상이나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특검 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체육회는 즉각 경찰에 공식 협조를 요청해 진입이 이뤄졌다.

오는 19일 일본 아시안게임 개막과 2027학년도 대입 체육특기자 수시 접수가 맞물리며,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장비 부족에 국제적 망신까지⋯"그래도 우리 선수들은 위기에 강했다"

9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따르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선수들이었다. 펜싱협회 관계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펜싱 칼인 '블레이드'부터 챙겼다.

그간 선수들은 장비와 상대팀 전력 분석 자료가 사무실 컴퓨터에 묶여 있는 탓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연달아 국제 대회를 치러야 했다.

평소 5자루씩 지급되던 칼은 긴급 수입을 거쳐 3자루만 주어졌고, 경기복마저 부족했다. 그럼에도 한국 펜싱 대표팀은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1개 등 종합 2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분석 업무를 제대로 못 해 불안감을 가지고 경기에 참가했을 텐데 워낙 한국 선수들이 위기에 강하다"고 전했다.

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종목도 있다.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지난 6월 국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핵심 정보 접근이 차단돼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협회 관계자는 "4000만 원 규모의 유료 티켓을 전면 무료로 전환했고, 세계연맹으로부터 행정 준비 미흡으로 1만 유로의 페널티를 받았다"며 "국내에서 개최했는데 국가 망신이었다"고 토로했다.

60억 원대 피해액, 향후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 규명 과제

이제 남은 과제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다.

지난 6월 기준 9개 단체가 파악한 피해액만 약 60억 원에 이른다.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는 문체부와 금융위원회의 지원으로 임시방편으로 해결되었으나, 구체적인 피해액은 대회가 끝난 뒤 산정될 예정이다.

향후 시위 주도자들을 상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고소나 막대한 영업 손실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50조) 청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타인의 업무용 공간을 강제로 봉쇄해 발생한 수십억 대의 직간접적 손실 앞에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