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재산분할 걸린 권혁빈 이혼소송…오늘 선고 관건은 '기여도'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가 오늘(9일) 오후 2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소송 1심을 선고한다.

배우자 이씨는 2022년 11월 이혼과 함께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약 4년 만의 선고다.

법원이 외부 감정을 거쳐 평가한 권 창업자 재산가치는 최대 8조 160억 원이다. 이혼이 인용되고 상당 비율 분할까지 인정되면 역대 최고액 재산분할 사례가 될 수 있다.

현재 최고액은 지난 7월 26일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440억 원이다.

20년 결혼, 갈라선 두 사람

권 창업자와 이씨는 대학 동문으로 만나 2001년 결혼했다. 이듬해인 2002년 권 창업자는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스마일게이트를 세웠다. 당시 지분은 권 창업자 70%, 이씨 30%였다.

이씨 지분은 이후 신주 발행을 거치며 3%로 줄었고,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됐다. 권 창업자는 2012년 이 지분을 다시 사들였다.

스마일게이트는 2006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흥행하고 2018년 '로스트아크'까지 성공하며 몸집을 키웠다. 이씨는 2020년 싱가포르로 이주했다.

이씨 측은 권 창업자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창업자는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은 더 첨예하다. 이씨 측은 창업 초기 대표이사와 이사를 맡았고 20년 혼인 기간 가사·양육으로 재산 형성에 간접 기여했다며 지분 절반을 요구했다.

권 창업자 측은 이씨가 공동창업자가 아니고 출자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포브스는 지난 4월 권 창업자 재산을 31억 달러(약 4조 1500억 원)로 추산했다. 법원이 외부 감정인을 통해 다시 평가한 금액은 최대 8조 160억 원이다.

돈보다 '누가 얼마나 보탰나'가 관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다. 잘잘못을 따지는 위자료와 달리,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에 가깝다.

핵심 기준은 '기여도'다. 사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자금을 댄 경우는 물론, 가사노동과 양육을 전담해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경우도 간접 기여로 인정된다.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에서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협력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씨 측은 창업 초기 대표이사·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20년간 가사·양육을 맡아 지분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창업자 측은 이씨가 실질적인 공동창업자가 아니고 출자도 하지 않았다며 기여 자체를 부인했다.

고액 자산가의 이혼소송에서 기여도 다툼이 격렬해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도 노 관장이 SK 지분 형성에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지난 7월 26일 파기환송심은 9440억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기여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 차이가 조 단위로 벌어진다.

이혼 인용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 두 가지 판단 모두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