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거짓말 공방, '100억 소송전'으로 비화

배우 송하윤의 학교 폭력 의혹이 진실 공방을 넘어선 '100억 규모'의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송하윤 측이 피해를 주장하는 A씨를 형사 고소하자, A씨는 송하윤 측의 '2차 가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예고했다.

멈추지 않는 '강제 전학' 의혹

이 사건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송하윤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A씨는 20년 전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송하윤 측은 곧바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특히 송하윤의 '강제 전학' 의혹은 A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복수의 동창들은 송하윤이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갔다는 소문이 당시 학교에 파다했다고 증언했다.

한 동창은 "강제 전학이 아니라면 갑자기 안 보일 수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동창은 "반포고 애들이 일진이라 해도 착한 애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건은 처음이어서 강제 전학 갔다는 소문이 금방 퍼졌다"고 덧붙였다.

진실 공방, 법정 다툼으로 격화

논란이 계속되자, 송하윤 측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송하윤 측은 A씨의 주장이 허위이며, 이로 인해 송하윤의 연예 활동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송하윤 측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맞불을 놨다. 송하윤 측이 "수사에 불응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에게 '수배자 프레임'을 씌우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한국에 입국해 송하윤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전세를 역전시켰다.

'100억' 소송의 법적 쟁점은?

A씨가 제기하려는 '100억 소송'은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질까. 전문가들은 A씨가 송하윤 측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주요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다.

A씨는 송하윤 측이 자신을 '수배자'로 지칭하는 등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자 자신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A씨는 과거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반소는 본소(송하윤의 고소)와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허용되며, 학교 폭력 사실의 진위라는 공통된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사건은 오직 진실 규명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A씨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면 A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대로 A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송하윤 측은 학교 폭력에 대한 책임은 물론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