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 원 태블릿 정가 66만 원으로 부풀려 '소비자 기만' 행위 제재

해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할인율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 9,3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가 부풀리기'로 소비자 기만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7,50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광고를 진행했다.

이들은 실제 판매가가 아닌 가짜 '정가'를 만들어낸 뒤, 이를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예를 들어, 27만 원짜리 태블릿 PC의 '정가'를 66만 원으로 부풀려 58% 할인이라고 광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왜곡하는 기만 행위라고 판단했다.

신원 정보 미표기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알리익스프레스는 허위 광고 외에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필수적인 사업자 정보를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알리코리아는 국내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 운영 과정에서 입점 판매자의 신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비자 보호 위한 중요한 전환점

이번 제재는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할 때도 한국의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해외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자 또한 화려한 할인율에만 현혹되지 않고, 실제 상품의 가치를 꼼꼼히 비교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