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자녀 키우는 부부, 보험금에 눈멀어 흉기로 자녀 생살 베어내…2심도 실형

일곱 자녀를 키우는 부부.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끔찍한 묘안'을 짜냈다.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의 몸에 상처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것.

성공하면 안 됐지만 실제로 부부는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보험금에 눈이 먼 부부에게 어린 자녀는 범행의 대상이 됐다.

이 사건으로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24일,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나왔던 형량과 동일했다.

지난 2014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비롯해 부부가 낳은 자녀도 키우면서 양육비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는 자녀를 뒷바라지할 여력이 없었다. 빚은 점점 늘어났지만, 그들은 일을 해 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명 '보험사기'를 치기로 결정했다.

부부는 자신들과 자녀들의 이름으로 약 30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아들의 몸에 손을 댔다. A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정강이를 흉기로 베어냈다. 이후 보험사에는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꾸며내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후로도 부부는 같은 방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약 11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남편 역시 본인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화상을 입는 수법을 사용해 보험금 약 6700만원을 뜯어냈다.

결국 이 일로 부부는 재판에 넘겨진 부부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에서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재판장 하정훈 판사)는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했고 지속해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 이후, 검찰 측과 부부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24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을 맡은 강동원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녀의 생살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런 엽기적인 행위로 보험금을 받아낸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