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피해에도 '사과 0원'…백화점 멈춘 중학생, 법의 방패 뒤에 숨다

온라인에 던진 단 한 줄의 협박 글이 대한민국 심장부의 거대 백화점을 멈춰 세웠고, 6억원의 피해를 남겼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다.

4000여 명의 시민이 공포에 질려 뛰쳐나오고, 경찰특공대와 소방관 240여 명이 건물을 에워쌌다. 단 한 명, 중학생 A군이 쓴 글 때문이었다.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A군과 그 부모는 피해를 본 신세계백화점에 사과 한마디, 연락 한 통 없었다.

거대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도 법의 방패 뒤에 숨은 소년의 태도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백화점은 6억 증발, 가해자는 '묵묵부답'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

지난 5일, A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 폭파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한 문장에 백화점은 1시간 30분 동안 심장이 멎는 듯한 비상 수색에 들어가야 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영업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만 평일 매출 기준 약 5~6억원에 달한다"며 "브랜드 이미지 추락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수억 원의 피해를 안긴 A군 측은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내팽개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대목이다.

형사처벌 '0' '촉법소년' 방패 뒤에 숨은 10대의 장난

A군이 이토록 태연한 이유는 그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재판정에 서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경찰은 A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형사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길 예정이다. 심지어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이라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백화점 측에 A군의 신상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았다.

신설 '공중협박죄' 무색케 한 '촉법소년' 법의 구멍, 모방범죄 불렀나

한 소년의 철없는 장난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모방 범죄'의 기폭제가 됐다. A군 사건 이후 하남 스타필드, 용인 신세계백화점,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광주 백화점, 용인 에버랜드 등 전국 곳곳이 연쇄 폭파 협박에 시달렸다.

단순한 장난이 전염병처럼 번지며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3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법안마저 '촉법소년'이라는 벽 앞에서 무력했다. 법의 사각지대가 명백히 드러나자,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