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에 당첨 안 되면 환불'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를 아직도 믿으세요?

"1년 안에 2등 이상 당첨되지 않으면 회원비를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는 호언장담했다. 매달 수십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내면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려준다고 했다. 게다가 예측 시스템은 최첨단으로 보였다. '단계별 필터링 프로세스', 'AI 예측', '전문 분석가' 그야말로 황금빛 유혹이었다.

이 유혹에 A씨가 넘어갔다. 어차피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있으니, 설사 당첨이 안 되더라도 회원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속는 셈 치고 1년 동안 꼬박꼬박 회원비를 내고, 당첨 예상 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인생 역전'의 행운은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규정대로 "환불해달라"고 한 A씨. 하지만 회사는 환불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갑자기 딴소리를 늘어놓으며 '배 째라'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사기가 맞는지 변호사들과 따져봤다.

변호사들은 "로또분석 회사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전액 환불'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해당 조건으로 영업을 한 경우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갑을의 옥민석 변호사는 "로또 분석회사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했고,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박래형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변호사들이 한목소리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 건 A씨와 '판박이' 사건이 지난 2018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다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로또 복권 전문가로 행세한 피고인은 '전액 환불'을 조건으로 회원비 1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사기 혐의로 열린 재판 결과는 징역 1년 8개월 실형이었다. 판결문에는 수차례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

"사실 로또 당첨 번호는 매주 무작위로 조합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아내 제공할 수 없었고, 가입비를 환불해 줄 생각이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가입비를 편취(騙取)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번호 중에서 1등이나 2, 3등에 당첨된 번호는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가 가입한 로또분석회사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환불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영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로또분석회사에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차차차 법률사무소의 박세우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A씨가 충분히 승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