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의 끝은 3,000만원…법원이 배상액 매기는 5대 기준은

인터넷에 무심코 던진 허위 사실 한 줄의 대가가 3000만 원이라면 어떨까. 가수 아이유(IU) 측이 최근 악플러를 상대로 거둔 승소 소식은 단순히 "이겼다"는 차원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법조계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 키워드인 전부 인용과 3000만 원이 갖는 법적 의미를 정리했다.

법원이 깎지 않았다… '전부 인용'이 무서운 이유

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3000만 원을 청구하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아이유 측이 받아낸 결과는 '전부 인용'이었다. 즉,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법원이 단 1원도 깎지 않고 100% 인정한 것이다.

이는 법원이 해당 악플러의 행위를 단순한 감정적 비난을 넘어, 아티스트의 사회적·직업적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3000만 원 배상 판결 대상은 단순 악플을 넘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던 인물로, 그 불법행위 정도가 매우 악질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내 악플의 가격은 얼마?… 배상액 산정의 5대 기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악플의 가격을 매길까. 크게 5가지 요소가 배상액 산정 잣대가 된다.

1. 불법행위 내용과 정도: 단순 욕설보다 허위 사실 유포가 훨씬 무겁다. 특히 이번처럼 형사 고발 등의 추가 조치를 곁들였다면 배상액은 커진다.
2.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정도: 연예인에게 이미지는 곧 직업적 생명이다. 표절 의혹처럼 직업적 명예와 직결되는 사안은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본다.
3. 전파 범위와 영향력: 조회수가 높거나 대형 포털, 유튜브처럼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 게시될수록 명예훼손 정도가 깊다고 평가한다.
4. 피해자의 지위와 특성: 아이유와 같은 국내 최고 인기 가수는 인지도가 높은 만큼 루머 유포로 인한 타격이 일반인보다 광범위하다.
5. 가해자의 고의성과 수익 목적: 진심 어린 반성이 없거나, 조회수 수익을 노린 '사이버 렉카' 식의 범행이라면 법원은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해외 서버도, 렉카도 끝까지 잡는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가 밝힌 대응 현황은 단호하다. 작년 한 해만 총 96명을 고소했고,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판결까지 이끌어냈다.

현재 수사기관은 비방 영상을 올린 사이버 렉카 계정을 추적 중이며, 해외 사이트인 스레드 사용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절차까지 밟고 있다. 이는 "해외 서버니까 못 잡겠지"라는 악플러들의 막연한 기대가 틀렸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아이유의 강경 대응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앞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악의적 비방 사이의 경계선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