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원 버스 기사의 소름 돋는 질문…11살 소녀에 "야동 사이트 알려줘"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져야 할 노란 버스. 하지만 그 밀폐된 공간은 11살 원생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공포 현장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기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았다. 경기 남양주의 한 학원 통학 차량에서 벌어진 일이다.

2024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야동 사이트 좀 알려줘"… 운전대 잡고 쏟아낸 엽기적 언행

2023년 초, A씨는 11살에 불과한 원생 B양을 태우고 운전하며 상식 밖의 질문을 던졌다. "요즘 애들도 야동 보냐", "야동 사이트 좀 알려달라, 나도 좀 보자"는 식이었다. 심지어 "B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쿨하고 예쁘니까"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며칠 뒤에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다. "너는 믿을 수 있는 남자와 관계해야 한다. 미성년자일 때도 상관없으니 믿을 수 있는 남자와 해라"라며 11살 아동에게 성관계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피해자는 B양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해 3월, 또 다른 11세 원생에게는 "손을 줘봐라"고 요구했다. 해당 원생이 간식을 주는 줄 알고 손을 내밀자, A씨는 덥석 손을 잡고 만지며 "젊은 여자 손을 만지니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아이가 놀라 손을 빼자 "나는 기분이 좋은데 너는 어떠냐"며 재차 손을 잡아 추행했다.

재판부 "보호자 지위 악용해 범죄… 죄질 나빠"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차량 기사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부족하고 방어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엄벌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실형은 면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또한 피해자 B양 측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A씨가 고령인 데다 전립선암과 척추디스크 등으로 투병 중인 사실도 고려됐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2023고합200 판결문 (2024. 1.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