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랏쏘, 방송 중 투신 생중계… 플랫폼·시청자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지난달 29일, 라이브 방송 중 투신하는 장면을 송출해 충격을 안겼던 유튜버 겸 스트리머 '아랏쏘'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2005년생, 구독자 1만 명을 보유한 그는 방송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사건 직후 그는 남자친구였던 스트리머 '마왕'과의 결별 소식을 알리며, 억울한 감정에 휩싸여 방송을 켰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현재 그의 치지직 계정은 운영 정책 위반으로 정지된 상태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번 사건은 실시간 스트리밍의 어두운 이면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수많은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비극. 과연 이 상황에서 플랫폼과 시청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예고 없는 생중계, 플랫폼은 왜 막지 못했나

사건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플랫폼이 미리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무한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노력 의무를 의미한다.

특히 실시간 스트리밍은 그 특성상 사전 검열이나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방송을 일부러 녹화하지 않는 이상 영상이 남지 않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휘발되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여, 플랫폼이 구체적인 침해 사실을 인식했거나 기술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만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플랫폼 치지직은 사건 발생 후 해당 계정을 '운영 정책 위반'으로 즉각 정지했다. 이는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방송을 중단하고 계정을 정지해야 하는 사후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적으로는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셈이다.

채팅창이 흉기가 될 때… 법이 보는 '방조'의 기준

더 큰 문제는 방송을 지켜보며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는 일부 시청자들이다. 만약 채팅창에 "뛰어내려라"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면, 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형법 제252조는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만약 채팅 참여자가 방송 진행자의 투신 가능성을 알면서도(미필적 고의), 조롱하거나 부추겨서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물론 법적인 벽은 높다. 채팅 내용이 실제 자살 결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고 실제로 뛰어내릴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순 시청자는 '무죄'… 신고 의무 없어

그렇다면 말없이 지켜본 수천 명의 시청자는 어떨까. 단순 시청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우리 법에는 일반 시민에게 타인의 자살을 막아야 할 법적 의무(작위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