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친일파냐' 악플러…초범에 산후우울증 겪고 있는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기사를 보고 홧김에 '친일파'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긴 A씨. 기사 주인공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A씨는 초범인 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과연 A씨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피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멍청하다, 친일파냐" 홧김에 쓴 댓글…결국 검찰 송치

A씨는 올해 초 한 인터넷 기사를 보고 격분해 댓글을 달았다.

기사 내용은 특정 인물 B씨가 자신의 가게 앞에 일본 신사 구조물인 '토리이'를 세우고 메뉴판을 엔화로 표기했으며, 자신을 '매국노'라고 비난한 사람을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그렇게 멍청해서 장사를 어떻게 하냐", "할아버지가 친일파라서 제발 저려서 고소한 거냐", "정말 멍청하다"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

얼마 뒤 A씨는 B씨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과 함께 당시 겪고 있던 산후우울증 상담 내역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건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초범·반성 태도·건강 문제…"기소유예 가능성 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산후우울증이라는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꼽혔다.

손 변호사는 "단순히 벌금이 어렵다는 사정을 나열하기보다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 얼마나 반성하는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담담히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