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수열 변호사] AVMOV 수사 본격화 "코인 결제 추적은 시간문제"

디지털 성범죄의 거대 온상으로 지목된 불법 사이트 'AVMOV'를 향한 수사당국의 칼날이 예리해지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유료 회원 결제 내역과 접속 IP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코인 결제도 추적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 중이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코인은 안 걸린다는 안일함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단언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실체와 이용자들이 직면한 법적 위기에 대해 경고했다.

61만 건의 다운로드와 코인 추적... 수사기관은 이미 당신을 특정했다

"운영자의 코인 지갑이 특정되는 순간 그곳으로 입금한 모든 이용자의 신원은 시간문제입니다."

디지털 범죄의 정교한 매커니즘을 꿰뚫어 보는 김수열 변호사의 법률적 통찰은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수사기관이 이미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 지갑 주소로 송금된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하는 고도화된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인은 안 걸린다"는 이용자들의 안일한 인식을 경계한다.

경찰은 이미 AVMOV 사이트 서버 자료를 확보해 61만여 건의 다운로드 기록과 24만여 건의 댓글 작성자 IP까지 파악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용의자가 특정되는 즉시 거주지와 PC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소환조사는 물론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짚었다. 이토록 수사기관이 강경한 수사 의지를 보이는 배경에는, 디지털 성범죄를 향한 더욱 엄격해진 법적 처벌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시청만 해도 징역 1년" 벌금형 없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의 실체

김수열 변호사는 이용자들이 가장 간과하는 지점으로 강화된 법적 잣대를 꼽았다. 2020년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과 관련된 사안은 처벌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이를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에게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되며, 법원 역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김 변호사가 제시하는 해법은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다. 그는 "코인 추적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미 결제한 이력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 전략을 미리 수립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기소유예 가능성이나 양형 요소를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단순히 처벌을 회피하려 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법적 위험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는 분석이다.

[김수열 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AVMOV 처벌 수사 본격화, 지금 꼭 알아야 할 대응법

이러한 전략적 대응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형사 처벌 결과가 곧 직업적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공무원과 군인 등 특수직군이다.

공무원·군인 등 특수직군 비상... "대응 타이밍이 커리어를 결정한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수직군 이용자들에게 김 변호사는 "타이밍이 전부"라고 조언한다. 자수를 선택할 경우 수사 절차가 개시되면서 소속 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지고, 직무 배제나 인사상 조치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공무원 등은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직무 유지나 신분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무작정 자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완성도 높은 자수서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최적의 타이밍에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순 삭제는 무의미"... 확보된 물증 앞 정교한 법률 방어막 필요

법률사무소 뉴로이어 김수열 변호사는 이번 AVMOV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와 이용자의 법적 책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진단했다. 그는 "단순한 처벌 회피나 삭제 조치만으로는 이 범죄의 본질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이미 거래 내역을 확보한 이상 과거보다 훨씬 정교한 법률적 방어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통령까지 강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수사기관의 칼날은 더욱 엄격하게 작동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현재의 법적 위험 구간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전문가와 함께 기소유예나 신분 유지 등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조언하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