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이탈 막으려 '비공개 대화' 터뜨린 유튜버, 디지털 포렌식에 덜미

특정 유튜브 채널 후원자를 향한 앙심을 품고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파일을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송출한 유튜버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지만, 검찰의 치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과학수사 끝에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앙심이 부른 범죄 후원자 '빼앗길라' 비공개 대화 녹음파일 무단 공개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와 공범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후원이었다.

A씨는 자신의 채널을 후원하던 시청자 C씨가 다른 유튜버 D씨의 채널을 후원하기 시작하자 이를 막으려 범행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D씨와 이 사건 고소인 E씨가 C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자신의 채널 시청자였던 B씨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범 B씨는 이 녹음파일을 A씨에게 제공했고, A씨는 2023년 6월 이 비공개 대화 녹음 파일을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비밀의 공개·누설 행위 역시 불법 감청·녹음 행위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녹음파일을 제공한 B씨 역시 A씨의 범행에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톡 지우고 발뺌" 증거인멸 시도에도 진실 밝힌 '과학수사'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은 피의자들의 적극적인 증거인멸 시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과학수사로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피해자 E씨는 2023년 11월, 녹음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를 먼저 고소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녹음파일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결국 B씨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E씨는 2024년 5월, 녹음파일을 무단 공개한 A씨를 재차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녹음파일을 제공한 B씨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 처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사 중지 사건이었지만,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하고, 범행일 무렵 A씨의 라이브 방송을 전수 확인했으며, B씨가 갖고 있던 녹음파일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공범임을 명확히 확인해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A, B씨의 허위 진술과 증거인멸 시도에 디지털 포렌식 등 치밀한 과학수사로 대응해 객관적 증거로 사건 실체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최대 '10년 징역'의 중범죄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비공개 타인 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인멸의 시도를 극복하고 공범까지 밝혀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향후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타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