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야동스토어 회원 덮친 공포…"가입만 했는데 감옥 가나요?"

불법 영상물 사이트인 'AVMOV'와 그 자매 사이트 '야동스토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사이트에 발을 들였던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가입만 한 사람도 모두 감옥에 가게 되는 걸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변호사는 야동스토어 이용자들의 처벌 기준과 경찰 조사 대응법을 상세히 짚었다.

이 변호사는 "아직 일반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라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수하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운명을 가르는 기준 "알고도 샀는가"… 뒤늦은 탈퇴는 무용지물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핵심 기준은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 소지, 배포했느냐"이다.

만약 사이트에 단순 가입만 해서 미리보기를 둘러보다가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창을 닫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영상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변호사는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결제 내역과 IP를 확보한 상태"라며 "구매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가 이미 경찰에 넘어간 상태이므로, 이제 와서 뒤늦게 사이트를 탈퇴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구입, 소지, 시청한 영상 중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아청법 위반죄는 벌금형 자체가 없고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을 받게 되면 실제 수감 생활을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경찰 전화 왔다면? "거짓말도, 무조건 인정도 독"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걸려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변호사는 "긴장하고 당황해서 잘못된 진술을 섣불리 내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야동스토어에 대해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추후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가 나오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실제로 시청하지 않은 영상까지 모조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진술을 번복하려 해도, 경찰이 피의자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본인이 접속한 사이트 기록이나 구체적인 행위를 복기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혐의를 인정하고 다툴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한다.

이 변호사는 "향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을 때 '변호사와 상의 후 출석하겠다'고 말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이도연 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과장하며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해당 사건의 중대함을 아는 입장에서 안심하고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다"며 "혼자서 걱정만 하지 말고 10~20분이라도 가볍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