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니 키, 뒤늦은 인정과 사과… "몰랐다" 주장 냉정하게 살펴보니

"의사인 줄 알고 집으로 불렀다."

그룹 샤이니의 키가 일명 '주사 이모'와의 친분과 자택 진료 사실을 인정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만이다. 키는 "무지함을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단순히 '몰랐다'는 해명으로 넘어가기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팬들과 방송사를 볼모로 잡은 듯한 늑장 대응이 비난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키가 최근 불거진 '주사 이모' A씨로부터 자택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집으로 불러 주사 맞았다"…무면허 의료행위 공범 될까

핵심 쟁점은 키가 A씨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키 측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병원에서 A씨를 만났고, 의사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고의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병원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그것도 수차례 진료가 이뤄졌다면 의사 면허 확인 등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판례(2021노1286)에 따르면, 단순히 타인의 안내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의사인 줄 알았다"는 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미필적으로나마 무면허 사실을 인식했다면, 키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콘서트·팬사인회 다 하고 뒤늦은 사과…법적으론 문제없지만

키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6일 이후, 키는 열흘 넘게 침묵을 지켰다. 그사이 예정된 솔로 콘서트를 강행했고, 입장문 발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팬사인회를 진행했다. 팬들의 불안과 방송사의 피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키에게 신속한 해명 의무는 없다. 콘서트 진행 역시 티켓 구매자와의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 등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공인이 의혹을 뭉개고 수익 활동을 이어간 뒤에야 "반성한다"며 활동을 중단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키 측 "일정 조율 탓 늦어져…무지함 반성"

이에 대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해외 투어 일정 등으로 관계자 소통이 필요해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지인 추천으로 병원에서 처음 만나 의사로 알고 있었으며, 자택 진료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키는 "무지함을 깊이 반성한다"며 현재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