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스토어' 접속 로그에 덜미, 성범죄 전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대형 불법 촬영물 사이트인 'AVMOV' 수사가 터진 데 이어, 또 다른 타깃으로 '야동스토어' 등 각종 불법 유포 사이트들이 지목되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액 결제로 가볍게 넘겼던 이들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패닉에 빠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동간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가 야동스토어 단속의 핵심 쟁점과 성범죄 전과를 피하기 위한 초기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가상화폐 결제도 안전하지 않아"… 흔적 지우려다 구속 지름길

야동스토어 단속의 스모킹건은 바로 결제 내역과 접속 로그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사이트 서버나 결제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이용자 명단을 확보한다"며 "구매 기록이 있다면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을 이용하면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만, 수사기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이용자를 특정해 낸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시점에서 당황하여 전자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최악의 악수다.

이 변호사는 "포렌식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뿐만 아니라 삭제한 행위 자체를 기록으로 찾아낸다"며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오히려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뿐이며,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성인물인 줄 알았다" 주장의 함정

더 큰 문제는 야동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영상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성인물인 줄 알고 구매했다"고 항변해도, 영상 제목이나 내용 등을 통해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하지 않는다. 당시 영상 제목, 미리보기 이미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으로 무고함을 증명하거나 과실을 소명해야 한다. 특히 아청물 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되는 중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첫 경찰 조사가 골든타임… "전과 없는 기소유예가 목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첫 경찰 조사다. 수사관이 제시하는 결제 내역이나 포렌식 결과 앞에서 당황해 진술을 번복하면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변호사는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구매 경위, 해당 영상의 성격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일관된 답변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무작정 인정해서는 안 되며, 인정할 부분은 쿨하게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확실히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최종 목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다. 디지털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양형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또한 수사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받게 하는 '안심 송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어 수단이다.

이동간 변호사는 "야동스토어 단속으로 인한 위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라며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사관과 대화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