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의혹 관련 전격 압수수색⋯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되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딸 입시 부정과 가족 사모펀드, 웅동학원 사(私)금고화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27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인사청문회를 엿새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으로 청문회 자체가 표류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찰이 모두 압수해갔다면 청문위원들의 자료 접근권이 제한돼 청문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입학과 장학금 지급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웅동학원 재단 관련 사무실도 포함됐다.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불거진 10여 가지 범죄 의혹 모두에 대해 한꺼번에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쓸어담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며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관련한 자료가 모두 검찰 청사로 압수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자료라도 일단 검찰청에 들어가면 아무리 국회라도 자료를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간 수사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대체로 용인돼왔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이든 따라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지만 검찰은 습관처럼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관습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섰을 때 검찰 수사가 ‘방패막이'가 될 여지도 있다. 인사청문회법 16조는 “본인 또는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조 후보자 본인과 관련한 의혹뿐 아니라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야당 측 공세에 답변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청문회 자체가 비공개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인사청문회법 14조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오후 2시 25분쯤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며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후보자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청문회 전 압수 수색은 처음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과 관련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법무부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

-평소보다 늦은 오후에 출근했는데, 집에 머무르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특별한 것은 없다. 몸살기가 있어서 늦게 나왔다."

-이번 압수 수색과 관련해 청와대와 어떤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 있는가

"특별한 것 없다."

-후보 사퇴설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