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남편, 아내 통장으로 사설토토하다…'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 됐다

신용 문제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쓸 수 없었던 A씨. A씨는 3년 전부터 아내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왔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용도였다. 하지만 A씨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바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며 이 계좌로 돈을 입출금한 것이다.

평화롭던 일상은 한 통의 문자로 산산조각 났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로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아내 명의의 계좌가 하루아침에 동결된 것이다. 당장 다음 달 월급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자금 흐름이 멈출 위기다. A씨는 아내에게 어떤 피해도 없이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내 계좌는 왜 '사기 계좌'가 됐나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사기 이용 계좌'로 지정됐는지 의아해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이용한 사설토토 사이트에서 원인을 찾았다. 사설토토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는 자금 세탁을 위해 대포통장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함께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A씨 계좌로 입금된 토토 수익금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일 수 있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 흘러 들어간 계좌를 신고하면서 A씨 아내의 계좌까지 '사기 관련 계좌'로 묶여 지급정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 신고만으로도 의심 계좌 전체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편이 썼다고 하면?…'명의대여'로 더 큰 처벌

A씨는 아내가 은행에 가서 '남편이 실제 사용자'라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남편이 사용했다'고 진술하면 통장을 빌려준 '명의 대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조 변호사는 "이 경우 계좌 해제는커녕 명의자인 아내가 5년간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지는 등 금융 거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실을 말해도, 사실대로 말해도 위험하다면 거짓말은 어떨까. 예컨대 아내가 '내가 썼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은행이나 경찰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사 책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변호사 역시 "사설토토 거래 사실을 숨기려 거짓 진술을 하면 사기방조나 공문서 위조 혐의까지 추가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지급정지 풀려면…정공법밖에 없다

결국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하나, 정공법이다. 우선 A씨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 이후 급여명세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해당 계좌가 주로 생활비 통장으로 쓰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한다.

이 자료를 가지고 명의자인 아내가 은행에 방문해 '해당 계좌가 사기 목적이 아니었다'며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실제 사용자였고,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된 점도 인정해야 한다. 지급정지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고,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별도의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도박 혐의는 피하기 어렵겠지만, 도박 금액이 크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