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앞두고 혐오 집회 단속 강화…경찰, 혐오 집회 3단계 대응체계 가동

경찰이 외국과 외국인을 겨냥한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 전면 단속에 나선다. 내일(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경찰청은 30일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 "적극 대응" 주문…국가경찰위, 대책 확정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혐오 집회로 인한 사회적 우려 확산이 있다.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혐오 집회·시위로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국가경제와 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는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다.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은 20일 제574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깊이 심의한 뒤 세부 내용을 보완해 최종 대책을 확정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대책은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혐오 집회·시위 금지·제한은 세계적·보편적 규범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신고→현장 대응→사후조치, 3단계 체계화

경찰은 ▲집회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전 과정을 혐오 집회·시위의 행위 태양과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집회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집시법상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1단계는 집단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혐오 표현 관리 강화, 2단계는 집단 마찰 우려 지역 집회·행진 제한, 3단계는 공공안녕질서에 직접·명백한 위협 초래 시 잔여집회 금지 조치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참가인원, 행진코스·장소, 혐오 표현의 수위·방식, 주최자의 질서유지 노력도 등을 종합 고려해 경찰력 규모와 경찰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단순 혐오성 표현에는 대화경찰과 방송 차량을 배치하고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 송출해 혐오 발언을 억제한다.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로 불법행위를 제지·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집시법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 이동조치·해산절차 등을 진행한다.

집시법 위반·업무방해 엄정 사법처리…외국인 피해신고 적극 수사

사후조치 단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역량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허위정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 주최자가 혐오 표현으로 위협·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집단적 마찰을 유발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원거리로 행진토록 한 제한통고를 위반해 신고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률을 적용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욕 등 피해신고 접수 시에는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처벌의사 등을 적극 확인해 수사한다. 중·소상공인 업무방해가 있는 경우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CCTV·채증자료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허위정보 유포에도 적극 대응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 허위정보 생성·유통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치안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