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가압류에 49억 근저당 묶은 박나래…이게 '강제집행면탈죄'일 수 있다는데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공방으로 데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단순한 임금 체불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횡령, 무면허 의료 행위, 특수 상해 의혹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설상가상 형국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노무 갈등을 넘어선 복합적인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 초기 대응 방식을 꼽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압류를 둘러싼 양측의 법적 조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구액 1억 원... 가압류 금액의 법적 의미는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월 초,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소유의 부동산에 1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면서부터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표면적으로는 1억을 받기 위한 소송처럼 보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청구액은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청구 금액의 10~30%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령한다. 매니저들 입장에서 수억 원의 현금 담보를 마련하기 부담스러웠다면, 전략적으로 청구액을 낮춰 1억 원으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1억 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얘기다.

가압류 직후 등장한 '49억 근저당'... 꼼수인가, 자충수인가

가장 큰 법적 뇌관은 가압류 결정 직후 박 씨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 씨가 본인 소유 법인인 '앤파크'로부터 49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를 두고 향후 있을 수 있는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가압류라 하더라도, 후순위로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경우 배당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진위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실제 채무 관계없이 등기 시점 등을 조절해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씨 측이 실제 자금 대여 관계를 입증한다면 이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된다.

횡령·의료법 위반 의혹... 맞고소로 커진 리스크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매니저들도 횡령 및 의료법 위반,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박 씨를 고발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횡령 혐의는 박 씨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가 관건이다. 법인의 자금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의료법 위반 의혹 역시 매니저들이 본인들의 처벌(방조범 등) 가능성까지 감수하며 제기한 만큼, 수사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