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려면 어떻게?

백종석 변호사 "앞으로 아버지가 전화로 폭언하면 녹취 후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여대생인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욱하는 성격의 아버지로부터 맞고 자랐습니다. 폭행의 정도도 심해 어릴 때에는 몸 전체에 피멍이 들도록 맞았습니다.

A씨가 20살이 넘어서는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때리려고 해 아파트 12층에서 1층까지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잡혀서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A씨가 독립한 후에는 뜸해졌지만, 여전히 요즘에도 아버지는 화가 나면 “너를 때릴 것 같으니 입을 닥치라”고 합니다. 또 욕설을 하는 등 A씨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억압적 태도로 그녀를 대합니다.

A씨의 아버지는 항상 누가 보지 않는 공간에서 그녀를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아무도 없는 공간에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녀는 폭언 섞인 아버지의 전화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폭행에 대한 물적 증거는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A씨의 어머니도 아버지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 증언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권우현 종합 법률사무소의 권우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폭행에 대한 진단서, 폭행목격자의 사실 확인서, 폭언전화 녹취록 등을 첨부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권변호사는 “가처분이 신청되면 심문기일에서 판사에게 자세히 진술하고, A씨 아버지의 답변에 대해 증거를 첨부해 다시 반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백종석 법률사무소의 백종석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명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적어도 아버지의 폭력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백 변호사는 “앞으로라도 아버지가 전화에 대고 폭언을 할 경우 이를 녹취해 증거로 남겨놓았다가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안심법률사무소이 고봉주 변호사는 “현재 독립해 살고 있는 집에도 아버지가 찾아온다면 CCTV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부친이 집에 찾아온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혼자 사는 집에 찾아와 폭행을 했다는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