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신고자 정보가 고스란히 업주에게…'뒤 봐주던' 경찰 소행이었다

성매매업소 업주, 불법 도박장 관리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평택경찰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위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평택역 인근 성매매업소 업주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매매업소를 112에 신고한 사람의 개인정보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4회에 걸쳐 차명 계좌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 외에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형사팀 소속이던 경위 B(39)씨의 경우, 강력팀에서 성매매업소 업주를 수사하던 지난 2021년 6월 성매매집결지 협회장 등과 공모해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인 것처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평택서 강력팀은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으니 송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력팀이 해당 사건의 담당 주임검사에게 연락하면서 보완수사가 이뤄졌고, B씨의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A씨의 비리까지 발각됐다.

위 사건과 별개로 도박장 관리책에 수사 정보를 알려준 평택서 경위와 경사 등 경찰 2명도 지난 2019년 7월 도박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처리 계획 등을 해당 도박장 관리책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를 비롯한 경찰 4명은 모두 직위해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들이 지역 내 범죄자들과 긴밀히 유착했다"며 "(경찰)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해 형사사건을 조작하는 등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직비리 사범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